금융연 "자산시장 변동성 커질 것, 주택가격 상승기대 차단 중요"

이윤주 기자 입력 2021. 09. 07. 15:36

​전 세계적으로 통화정책의 전환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무엇보다 취약한 가계부채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취약계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토론회에서 “향후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산 가격은 상승폭이 크게 제한되거나 조정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등에서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전환할 경우 신흥국 등에서는 충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자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가상자산은 유동성이 급속히 빠져나갈 위험이 커지고, 주택시장은 이미 가격 부담이 누적됨된 상황이어서 작은 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 대비해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국내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 글로벌 최대 수준인 증가 속도, 자산가격와 가계부채 간의 높은 인과관계를 고려하면 가계부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 1분기 국제결제은행(BIS) 통계 기준으로 한국의 명목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7.6%로 선진국(81.0%), 신흥국(53.9%)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이다. 당국이 지난해 하반기 은행권의 대출규제를 강화하자 비은행권에서 대출이 늘고, 특히 올 2분기에 20대가 상위 5개 카드사에서 이용한 카드론 잔액만 1조199억원에 달하는 등 풍선효과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신 센터장은 가계부채가 문제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재 은행·비은행 간 규제 차이나 서민·실수요 요건 완화 등으로 전세대출, 공적 모기지, 서민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 확대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전반적인 부채의 질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향후 대출금리 상승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 종결 등으로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취약차주 중심으로 대출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거시경제 여건이나 전망 등을 기초로 봤을 때 추가 기준금리 인상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특히 통화·금융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센터장은 “자영업 대출의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 등 추구전략에 대비하여 특정 시점에 상황부담 및 부실 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고위험 자영업자들에 대한 업종전환 지원,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 제공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