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155억 떼먹은 '임대사업자' 계속 활동중.."국토부 직무유기"

소병훈 의원 "국토부, 각 지자체 모두 직무유기"

아시아경제 | 문제원 | 입력2021.09.30 10:01 | 수정2021.09.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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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입자의 보증금 총 115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이 아직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총 1155억원을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이 아직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HUG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이 평균 230억9525만원에 달하는 이들 임대사업자 5명은 지자체 결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전부 말소돼야 함에도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대사업자 지위가 말소되지 않으면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재산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등 각종 세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부와 각 지자체가 모두 직무유기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장 많이 떼먹은 이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아직까지도 말소되지 않고 있으면 도대체 어느 누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토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들이 나쁜 임대사업자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는데 국토부로부터 공식적인 서한을 받은 적이 없다"며 "임대사업자 등록현황과 이들의 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종합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국토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HUG에서 나쁜 임대사업자 관련 자료를 받아 이를 전국 228개 시·군·구에 알리면 각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뒤 임대사업자를 말소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 의원은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사업자 전면 공개, 나쁜 임대사업자 등록 즉시 말소, 나쁜 임대사업자 처벌에 대한 규정 신설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