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환수 vs 매물 출회 팽팽 시장 안정 위한 정책 유연성 발휘?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은 요원하다. 투기수요를 잡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각종 규제와 세금중과 정책을 발표했지만 부작용이 더 컸다.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라는 대명제로 인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대책이 단기에 현실화되기 어려운 까닭에 매물이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는 양도세를 낮춰도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더해 현 정부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