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이익 찬성하던 국민의힘 개발이익환수 강화 개정안 발의 "부동산 시장, 민간 참여 제한 우려" "시장 공급 기능 옥죌 수도" 아시아경제 | 이현주 | 입력2021.10.09 12:05 지난 달 24일 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상반된 의미를 담은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김동표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으로 '개발이익환수제' 개선 방안 논의가 본격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 민간에 이익을 더 주는 쪽으로 법안을 추진해온 국민의힘이 이를 제한하는 법안을 낸 상태여서 개발이익환수제가 강화될 분위기가 감지된다.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