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김포·검단 연장 '지자체 합의' 조건
노선 계획 등 두고 지자체 간 입장차
서울시, 경제성 부족 이유로 사업추진 재검토
국토부 "지자체 합의 없이 사업 추진 어려워"
헤럴드경제 | 입력2021.10.23 09:01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김부선(김포~부천)’ 확정에 따른 교통 보완책인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방안이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5호선 김포·검단 연장안을 국가 철도망 계획 추가 검토 사업에 올리면서 '지자체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서울시와 인천시, 김포시 간 입장이 엇갈려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사업 무산 위기감이 커지자 김포, 검단 등 지역 주민들은 최근 5호선 김포 연장 확정 및 GTX-D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5호선의 연장 검토는 GTX-D의 김포~부천 노선 확정에 따른 교통대책 보완조치로 나왔다.
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을 거쳐 김포 양촌읍까지 24㎞ 구간에 5호선 연장 노선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앞서 올해 5월 김포 주민들은 GTX-D 노선의 서울 강남 직결 및 5호선 연장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에 나선 바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말 GTX-D '김부선'을 확정하는 동시에 5호선 연장을 노선 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키로 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인천시·김포시 간 합의를 전제로 이 사업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최근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쉽지 않아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중순 서울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추진 불가 입장이 일부 드러났다.
서울시는 5호선 연장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지 않아 추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포, 검단 지역 주민들은 5호선 연장 확정을 위한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김주영(경기 김포갑)·박상혁(경기 김포을) 의원은 "서울시의 일방적 입장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자체 간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반영됐다"며 "주무 부처인 국토부 중재 아래 서울시·인천시·경기도 3자 간 합의를 거쳐 모든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방화역 차량기지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장(이하 건폐장) 이전 문제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2018년 인천시와 김포시가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서울시와 논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서울시는 5호선 종점 방화역에 있는 차량기지와 함께 인근 건폐장을 인천 또는 김포로 이전하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인천시와 김포시는 주민 반발 등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명했다.
이들 지자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업은 결국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노선 계획을 두고서도 지자체간 입장 차가 크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동 연구용역 등을 진행해 사업 타당성이 있는 최적 노선을 찾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남쪽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제시한 반면, 김포시는 검단신도시 북쪽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의 노선은 김포 중심지와 가까워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포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향상된다.
업계에선 서울시가 돌연 사업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지자체 간 합의점을 도출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간 합의 없이는 5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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