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er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 등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2030 무주택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강조한 ‘투기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의 금융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수도권, 특히 서울은 대부분의 아파트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거나 주택 매입 시 대출 제한을 받고 있어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