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국토부, 각 지자체 모두 직무유기" 아시아경제 | 문제원 | 입력2021.09.30 10:01 | 수정2021.09.30 10:01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입자의 보증금 총 115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이 아직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총 1155억원을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이 아직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