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경제학자들 "임대차3법 이후 주거 불안 가중 가능성"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일부 진보 성향 경제학자들이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등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서울사회경제연구소(SIES)가 29일 개최한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심포지엄에서 "주택 임대 시장은 저금리 기조에 신규 공급 물량 부진, 실거주 요건 강화, 임대차 3법 등으로 시장 가격 상승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임대차 3법으로 시장 가격, 규제 가격, 협상 가격 등 3중 가격이 존재하는 상태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주택공급 부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