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엔 역부족.. 부동산 대책 대전환 없인 효과 제한적"

전문가들이 보는 영향은

국민일보 | 이택현 | 입력2021.08.27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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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 외벽에 대출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 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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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집값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통상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내린 금리가 소폭 오른 수준인 데다 금리 인상이 이미 예고됐어도 수요는 계속 들끓는 등 집값 과열을 식힐 만큼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았다. 결국 추가 금리인상이 언제 얼마나 이뤄질지와 부동산대책 변화가 뒤따를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우선 전문가들은 한 차례 금리 인상만으로는 집값에 끼칠 영향이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6일 “금리가 오르더라도 가계의 월 부담 이자액이 약간 늘어나는 정도에 그친다”며 “개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 이번 금리 인상을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추가 금리인상 여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인상 폭 자체가 제한된 데다 정부가 대출을 옥죈 상태에서 금리 인상도 예고돼 있어 집값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이다”며 “결국 추가 금리인상을 언제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데, 두 차례 정도 금리를 더 인상하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한은이 이미 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집값 대출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금리 0.25% 인상 자체는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금리가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며 “최근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상황이기에 (원리금 상환) 부담감이 점점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를 아무리 인상해도 정부 부동산대책의 방향을 대전환하지 않는 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세제와 대출규제 방향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은 사전청약 확대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2·4 대책 도심공공주택개발사업과 민간시행사업 등에 총 10만1000여 가구의 사전청약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급효과를 조기 체감시키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매물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결국 공급이 돼야 하는데 당장 할 수 있는 건 기존 주택 매물을 유도해내는 일”이라며 “매물 출회를 막고 전세 수요자들이 무리해서 집을 사게 만드는 세제 강화 대책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양도세를 완화해 매물을 대거 유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대출규제를 강화한 것도 금리 인상의 집값 안정 효과를 방해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금리 인상 분위기에 대출규제까지 강화됐지만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4주차(23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주에 이어 0.40%를 기록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기록을 6주 연속 이어갔다. 경기도도 0.50%를 기록해 수도권 집값과 더불어 6주 연속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은 0.22%로 전주(0.21%)보다 오름폭을 더 키웠으며 인천도 0.41%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