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서]'인허가에 발목잡힌 주택 공급?'..손질 나선 정부·지자체

국토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의무화 추진

정부 계획서 빠진 민간사업,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보완

뉴스1 | 박승희 기자 | 입력2021.10.09 07:00 | 수정2021.10.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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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부동산 뉴스를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부동산 관련 약어들도 상당하고요. 부동산 정책도 사안마다 다르고요. 부동산 현장 기자가 부동산 관련 기본 상식과 알찬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한 연재한 코너입니다.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8.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집.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죠. 어느 날은 신문에 '주택' '아파트'같은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나 세본 적이 있는데, 금방 포기했습니다. 부동산면 말고도 정치·경제·사회·세계면까지 부동산 이슈가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집에 대한 열망이 이다지도 강한데, 부족하다는 주택은 왜 빨리 짓지 않는 걸까요.

땅도 있고 돈도 있고 의지도 있으면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랍니다. 넘어야 할 언덕이 엄청 많거든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인허가 과정'을 얘기하려 합니다. 요즘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퉈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 절차 단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자체가 정한 도시계획에는 맞는지, 주변 산천과 환경을 고려한 계획이 이뤄졌는지, 아파트를 지으면서 발생할 교통 문제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문제가 없으면 인허가를 해줍니다.

고려할 게 한두가지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심의가 엄청 많겠죠. 여기에 심의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절차가 계속 지연됐습니다. 저번 달엔 건축, 저번 달엔 경관, 다음 주엔 교통. 거기다 보류 판정까지 받으면 보완하느라 시간이 몇 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통합심의 제도가 예전에 도입되긴 했는데, 지자체 열 곳 중 두 곳도 활용을 안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통합심의 의무화'에 나섰습니다. 건설사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자체가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하도록 법제화하기로 한 겁니다.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해서, 사업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임의규정인 주택건설 사업 관련 통합심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엔 재건축·재개발이. 도심에선 빈 땅에 집을 짓는 일보단 재건축·재개발로 새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통합심의 의무화 대상에선 민간 정비사업 얘기가 빠졌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통합심의를 제한적으로 규정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만 통합심의를 적용하도록 한 겁니다. 아무래도 공공사업 참여 '인센티브' 차원에서 인허가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민간사업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정부 사업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2021.6.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서울시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일부 활로가 열렸습니다. 시가 조례를 개정해 민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사업시행인가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일부 제한이 있어, 국토부에 민간까지 영역을 확대해달라는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도 절차 단축에 나섭니다. 서울시의 사전 제안을 바탕으로 조합이 계획을 결정해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내 정비사업 전담 특별분과 위원회를 신설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합니다. 이런 계획을 종합해 사업시행인가까지 6년 이상 걸리던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단 계획입니다.

인허가가 빨라지는 만큼 주택 공급에도 자연히 속도가 붙겠죠. 물론 단축이 졸속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과 조합의 소통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단 입장입니다.

시장에서는 인허가 지원은 첫발일 뿐 공급 속도를 높이려면 다른 변화도 필요하다며 입을 모읍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뒤따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