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외국은 예산 줄이는데 한국은 확장재정 유지"

박정규 입력 2021. 10.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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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019년 대비 2022년 일반정부지출 규모.(그래픽=한국경제연구원 제공) 2021.10.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미국·독일·프랑스 등 재정준칙을 법제화한 주요 국가들은 내년 예산을 줄이면서 재정정상화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확장 재정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한 재정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 및 주요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의 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국은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 대비 약 14.8% 축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내년 예산규모는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 결산추정액 604조9000억원 대비 0.1% 감소하는데 그쳤다.

또 내년 정부지출 규모를 코로나 직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비교대상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9년 대비 내년 정부지출(중앙+지방) 규모는 ▲한국 1.15배 ▲미국 1.10배 ▲독일 1.07배 ▲프랑스 1.01배로 전망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내년 예산이 6조 달러로 올해 결산추정액 7조2000억 달러 대비 1조2000억 달러 감소했다. 코로나 이후 한시적으로 지급됐던 연방 특별실업수당이 지난달 종료되면서 내년 소득지원 예산이 8879억 달러로 올해보다 9465억 달러(-51.6%) 줄었다.

코로나 이후 급증했던 소상공인지원 예산도 올해 4040억 달러에서 내년 384억달러로 3656억 달러(-90.5%) 감소할 전망이다.

독일의 내년 예산은 4430억 유로로 올해 결산추정액 5477억 유로 대비 1047억 유로 감소했다. 비상장·소기업 재정지원을 585억 유로(-83.1%) 축소하면서 전체 예산삭감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192억 유로였던 사회보장관련 지출도 내년에는 65억 유로로 126억 유로(-66.1%) 줄일 계획이다.

프랑스도 팬데믹 피해구제 예산을 올해 369억 유로에서 2억 유로로 99.5% 삭감하는 등 내년 예산을 올해 결산추정액 대비 402억 유로 감축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내년 예산은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내년 사회복지예산은 74조원으로 올해 지출 72조원 대비 2.8% 증가했다.

그동안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인상 등 항구적인 복지지출이 많이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 종식 후에도 쉽게 줄이기 어려운 부문인만큼 앞으로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정부의 중기 재정지출계획상 우리나라는 내년 이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재정정상화가 불투명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국은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시행하고 있어 코로나 회복국면에서 정부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기 회복국면에서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효과가 줄어든다"면서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