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입력 2021. 10. 28. 06:00 [서울=뉴시스] 2019년 대비 2022년 일반정부지출 규모.(그래픽=한국경제연구원 제공) 2021.10.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미국·독일·프랑스 등 재정준칙을 법제화한 주요 국가들은 내년 예산을 줄이면서 재정정상화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확장 재정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한 재정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 및 주요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의 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국은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 대비 약 14.8% 축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내년 예산규모는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