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한목소리 "양도세 완화해야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 풀린다" [부동산360]

팔려는 사람 없는데 살려는 사람 여럿 대기 중

전문가들 "단기 공급 늘리려면 양도세 완화해 거래 늘려야"

재건축사업 활성화로 도심 내 주택 공급 신호 주는 방법도

헤럴드경제 | 입력2021.09.29 18:59 | 수정2021.09.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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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준공 50년차를 맞은 대표적인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 여의도 시범아파트 모습.[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서울 아파트 매물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가격 상승세가 멈추질 않자 팔려고 내놨던 사람도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거둬 들이는 모양새다. 반면, 어떻게든 주택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는 신고가를 내면서 사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서울 집값 상승장이 최소한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진단한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데다 지난해 7월말 시행된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전월세 가격도 함께 폭등했기 때문이다. 높아진 전셋값은 매맷값을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아파트를 새로 지어 공급하는데는 최소 4~5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 공급 방법은 기존 재고주택 시장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의다.

여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억눌렀던 도심 재건축 사업의 물꼬를 터주어야 조급한 주택시장 수요자들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에 주택을 지어서 물량을 늘리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요행을 바라면 안된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규제를 풀고 동시에 공급을 조금씩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적어도 시장에 물량이 나올 때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이렇게 두면 가장 먼저 서민들이 서울 밖으로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 중에서도 장기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양도세 특별공제를 적용해주어야 한다”면서 “보유세 부담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택 수를 줄이려는 다주택자들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만약 매도 후에 새로 주택 취득에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취득세를 아주 높게 부과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1주택자 양도세 완화 기준 또한 이른 시일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 감면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아직 확정이 안 돼 관망하는 사람이 다수”라면서 “실거주 1채 거래를 두고 부자감세라고 비난하지 말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심 교수도 “지금 1주택자들은 만약 20평 아파트에 살다가 이사를 하려해도 양도세를 내고나면 같은 20평으로도 못 가는 상태”라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를 이해하고 정책을 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 도심 내에서 효과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인 재건축 사업 역시 활성화 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를 위해서 가장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라면서 “2차안전진단, 관공서 인허가 등은 재초환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공제요인을 제외하고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이 책임연구원은 “재건축해서 받은 아파트에 그대로 실거주해도 불로소득을 얻었다며 세금을 매기다보니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재건축 조합으로서는 차라리 공사비를 높여 세금을 피하려고 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