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서울 등 수도권 알짜부지 1만가구 확보.."서울시 협의 관건"

서울에만 7890가구 추가공급..여당 공조로 기초지자체 '역세권' 가세

뛰는 빌라값·전세난 우려도.."서울시 협의 신속히 진행해야 효과"

뉴스1 | 김희준 기자 | 입력2021.10.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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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택공급확대 TF단' 주도하에 서울 7곳과 경기 2곳 등 수도권 도심 9곳에 1만 가구 공급안을 발표하며 '집값잡기'에 가세했다. 일각에선 당정 협의를 통해 발굴한 부지라 실효성이 높고 주택공급의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서울시와의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속도감 있는 공급이 힘든 가운데, 가격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도심과 저층주거지의 빌라가격 상승과 전세난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더불어민주당 주택공급확대 TF단이 발표한 1만 가구 신축주택 확대방안은 국민이 체감하는 유효물량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국회 관계자는 "조응천 의원을 단장으로 한 각 의원들은 정부의 택지공급과 다른 갈래로 기초지자체, 지역구의회와 연계해 신규부지를 발굴해왔다"며 "여기에 기존 택지의 신속한 공급과 공급정보 확대방안도 더해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공급택지는 역세권 도심복합사업으로 Δ서울 대림역세권 Δ고덕 공무원 아파트 부지Δ상봉역 일대Δ구(舊) 봉천1·봉천2 역세권 Δ경기 수원 고색역 남측 등이, 저층주거지 사업으론 Δ화곡2동 주민센터 일대 Δ번동중학교 일대 Δ구 권선구 113-1구역 등이 포함돼 기초 지자체 등과의 유대없이는 나올 수 없는 '알짜' 택지가 나왔다고 평가한다.

이를테면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서쪽 부지에 1400가구를 공급하는 대림역세권은 인근에 동구로초등학교, 구로중학교가 인접한 데다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라 직주근접은 물론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봉천1-봉천2역세권, 상봉역 등 대부분이 별도의 교통인프라 구축이 필요 없는 지역이란 것도 장점이다. 사실상 각 지자체가 여당의 설득을 통해 자체사업용으로 아껴둔 핵심지를 공급택지로 내놓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기에 각 지방공사가 매각한 택지를 산 사업자가 사전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센티브를 주고 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에서 향후 3년간 입주예정물량을 지역별, 시기별로 공개하기로 한 것도 공급체감도를 높이는 '틈새'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확대엔 효과가 있지만, 해당택지의 공급시점이 불분명하거나 장기화될 경우 빌라 등의 집값상승과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송승헌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도 발표된 택지후보지마다 빌라 등 서민주택 가격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 빌라 등이 집약된 해당지역의 도심사업이 발표되면 자칫 도심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와의 협의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전세물량이 집약된 노후주거지 등의 전셋값도 덩달아 뛸 수 있다"며 "전세수요의 이동 등 여러 가지 면을 꼼꼼히 살펴야 여당의 공급대책도 집값안정의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