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대책 마련 어려워 꼼수 의혹..토지보상금 부담도 컸을 것
아이뉴스24 | 이영웅 | 입력2021.08.31 15:20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서울과 물리적 거리가 다소 떨어진 곳에 신규택지 후보지를 선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추가 교통대책 마련이 어려운 만큼 기존 발표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혜지역 인근으로 신규택지를 선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유력하게 검토된 김포고촌은 제외됐다. 수도권 서북권 지역에 이미 2기 신도시인 김포한강신도시, 인천검단신도시에 이어 3기 신도시 계양신도시까지 막대한 물량이 공급되는 가운데 교통대책 없이 신도시를 조성할 경우 '제2의 김부선(김포~부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2·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14만 가구를 공급할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 10곳을 지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의왕군포안산(4.1만가구) ▲화성진안(2.9만가구) ▲인천구월2(1.8만가구) ▲화성봉담3(1.7만가구) ▲남양주진건(0.7만가구) ▲양주장흥(0.6만가구) ▲구리교문(0.2만가구) ▲대전죽동2(0.7만가구) ▲세종조치원(0.7만가구) ▲세종연기(0.6만가구) 등 10곳에 14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김포고촌은 이번 신규택지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김포고촌은 서울과 인접한 지역으로 수도권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대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김포고촌이 1순위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곳을 제외하고 서울과 거리가 먼 경기 의왕·군포·안산과 화성진안을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업계에서는 추가 신도시 조성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면서 토지거래가격이 급증했고, 이에 따른 토지보상 과정에서 매입가가 부담됐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토지보상법에 따라 신규택지 지정 이후 개발이익은 배제한다. 하지만 신규택지 지정 전에 이미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가격이 인상된 상태다. 실제로 이곳 일대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상당수가 투자용으로 전락했고 김포고촌의 절대농지 500평이 13억원까지 매물로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 큰 배경에는 제2의 김부선 사태를 우려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포한강과 인천검단 입주민들은 과거 계양지구가 신도시로 선정됐을 당시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여기에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이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에 그치면서 매주 집단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추가 교통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려운 만큼 김포고촌 대신 의왕군포안산 등 기존의 GTX-C 수혜지역을 선정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곳 지역은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제한된 만큼 서울의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새로운 교통대책을 만들기가 어렵다보니 결국 서울 인근의 하남과 김포 등이 배제됐다"며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기 남부지역에 신규택지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이곳 택지들이 서울 아파트의 수요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전날 제1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직후 기자회견에서 김포고촌이 신규택지 후보지에서 제외된 배경에 대해 "김포 고촌 등 후보지는 투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다"며 "투기 의심사례가 많아서 특정 후보지가 제외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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