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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155억 떼먹은 '임대사업자' 계속 활동중.."국토부 직무유기"

소병훈 의원 "국토부, 각 지자체 모두 직무유기" 아시아경제 | 문제원 | 입력2021.09.30 10:01 | 수정2021.09.30 10:01 ​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입자의 보증금 총 115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이 아직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총 1155억원을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이 아직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

유용한 정보 2021.10.02

"집값 계속 오른다…내집 마련 서둘러라" 전문가들의 충고

이유정 기자 · 신연수 기자 입력 2021.10.01 17:36 수정 2021.10.02 00:45 지면 A5 '집코노미 콘서트'…전문가들 부동산 시장 전망 ​ 대선 앞두고 수도권 상승 계속 기준금리 올려도 영향 제한적 임대차 3법 탓 공급 늘기 어려워 눈높이 낮춰서라도 지금 집 사야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집코노미 콘서트’에서 서기열 한국경제신문 기자(왼쪽부터)가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시장 전망’을 주제로 사회를 본 가운데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국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신경훈 기자 “단기간 크게 오른 경기·인천 집값이 다시 서울을 자극할 수 있다.” ​ 부동산 전문가들은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

유용한 정보 2021.10.02

서울 청년 53% "부모 도움 없인 집 못사"

34% "집 장만에 10~20년 걸릴 것".. 15%는 "평생 못 살 것" 사실상 포기 "치솟는 집값-분양경쟁률에 한숨.. 청약 당첨돼도 대출한도 줄어 막막" 동아일보 | 강승현 기자 | 입력2021.10.02 03:01 ​ “결혼은 안 해도 내 집 한 채는 갖고 싶었는데 지금으로선 평생 세입자로 살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 직장인 김모 씨(33)는 얼마 전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었다. 10년 가까이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도 깼다.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돈을 부었지만 매번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 경쟁률을 보면서 아예 포기했다. ​ 막상 당첨이 돼도 걱정이었다. 금융권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 주변의 도움 없이 지금 모은 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기에는 턱..

유용한 정보 2021.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