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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보다 비싼 오피스텔·도생주 나온다"..'아파트 역차별' 논란

머니투데이 | 김민우 기자, 권화순 기자 | 입력2021.09.15 15:58 | 수정2021.09.15 15:58 ​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공급 개선안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면적과 구획 규제, 난방규제가 동시에 풀리면서 사실상 비(非)아파트가 아파트화 되는 것이지만 이들 주택에는 아파트처럼 분양가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분양한 서울의 한 아파트는 면적과 구조가 동일한 데도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가격이 분상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보다 더 올라가는 '역전현상'이 벌어졌다. 비아파트 규제 완화가 '아파트 역차별'로 이어지면서 결국 시행사 등 사업자만 배불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매 제한도 없어 투기수요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유용한 정보 2021.09.16

시세 올려놓고 분양가 규제 푼다고?..무주택자 '부글부글'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등 분양가 규제 완화 추진 대출 규제+분양가 상승, 현금부자 '그들만의 리그'.."피해, 무주택자 몫" 뉴스1 | 이동희 기자 | 입력2021.09.15 16:53 | 수정2021.09.15 16:53 ​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2021.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분양가 규제 개선을 본격화하면서 무주택 청약 대기자들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온다. 시세는 시세대로 올려놓고 이제 와서 분양가 규제마저 낮추면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분양가 상승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청약 대기자들이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분양가 규제 완화…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분상제 심의 기준 구체화 국토교통부는 15일..

유용한 정보 2021.09.16

"우리 동네 빈집에 새로운 활력"..국토부,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9월17일~11월12일 신청..총 1250만원 상금 뉴스1 | 박종홍 기자 | 입력2021.09.16 11:00 | 수정2021.09.16 11:00 ​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국토교통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증가하는 빈집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빈집을 리모델링·철거해 마을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해 새로운 주택으로 정비하는 등의 실현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빈집을 지역 명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제 사례도 공모 대상이다. 공모분야는 Δ빈집 활용 아이디어를 기술서로 제출하는 아이디어형 ..

유용한 정보 202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