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의 정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뉴스1 | 노해철 기자 | 입력2021.09.07 11:00 | 수정2021.09.07 11:00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1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이달 14일부터 서울시 기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를 면제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등록기간'으로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국토연구원 등 3개 기관 합동연구보고서 작성 "공공부문도 악덕 투자자와 다르지 않아" 이데일리 | 김나리 | 입력2021.09.08 09:54 | 수정2021.09.08 09:54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실정(失政)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 채 징벌적 과세 수준의 규제 칼날을 빼들었다는 분석을 담은 국책연구기관들의 합동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기보다 불필요한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이데일리DB) 8일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국토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를 제출했다. 719페이..

국토부 '누구나 집' 사업자 공모 연 1.5% 주택상승률만 따져 분양전환시 분양가 미리 산정 민간사업자만 오롯이 손실 감당 중앙일보 | 한은화 | 입력2021.09.06 17:09 | 수정2021.09.06 18:16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가 지난 6월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서철모 화성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8일부터 ‘누구나 집’ 시범사업의 사업자 공모를 한다. 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월세 임차인으로 거주하면 입주 때 미리 정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추진했던 프로젝트이자,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혁신적인 공급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