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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족에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 시사… 전문가들 “주거품질 떨어지는 주택만 양산”

김송이 기자 입력 2021.09.10 11:00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가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거주 환경이 좋은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이보다 주거품질이 떨어지는 비아파트만 공급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열린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입지, 건축 규제 완화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

오피스텔 소식 2021.09.10

"당근마켓에선 주택 직거래..부동산 플랫폼 시장 이미 대세"

여선웅 직방 부사장 "중개업계, 수수료 대신 서비스 가격·품질 논할 때" "중개협회 가입 의무화 법안, 플랫폼과 중개사 협업 원천차단 노린 것" 뉴스1 | 김희준 기자 | 입력2021.09.09 14:04 | 수정2021.09.09 16:42 ​ 여선웅 직방 부사장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고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이미 플랫폼 부동산 직거래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능동적으로 덜어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역과 규제만으론 저렴하고 품질좋은 플랫폼 서비스와 소비자의 결합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부동산거래는 이미 대세…"이제는 고객 서비스 생각할 때" 여선웅 직방 부사장은 9일 과의 인터뷰를 통해 "요즘엔 부동산 플..

유용한 정보 2021.09.10

"아파트 당첨되면 뭐하나..돈을 못 빌리는데" 대출제한 불똥에 우는 실수요자

분양시장에도 대출제한 불똥 금융권 대출 조이기 나서자 건설사들 "대출 불확실"안내 광교 힐스테이트에 이어 공공분양도 중도금 대출 막혀 실수요자 "차라리 청약 포기" 매일경제 | 이선희 | 입력2021.09.09 17:09 | 수정2021.09.09 19:06 ​ 최근 청약시장에서도 중도금 대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규 아파트 분양이 많이 예정된 경기 시흥시 아파트 전경. [매경DB]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달 초 경기 시흥시 장현A3 공공분양 청약을 기다리던 직장인 김 모씨는 모집 공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김씨는 분양홍보관에 "중도금 대출이 되는 것이..

유용한 정보 2021.09.10

[단독]'여의도 통합재건축 추진' 서울시, 인센티브 또 내놨다

여의도 '화·장·대' 상가비율 10%→5%로 낮춰 "주택비율↑ 재건축 사업성 좋아져 긍정적 반응" 목화·삼부 통합재건축 논의도 막바지 은마 '사유지매입'건 놓고서는 이견 이데일리 | 강신우 | 입력2021.09.08 19:00 | 수정2021.09.08 21:35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가 이르면 이달 여의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밑그림격인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통합재건축을 조건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내놨다. 통합재건축은 두세개 단지를 통합해 개발하는 것으로 단독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이지만 시로서는 사업지 일부를 공공기여 받을 수 있고 도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오세훈표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화·장·대 상가..

유용한 정보 2021.09.10

자산 3억3천 넘으면 특공 안돼..자산에 전세보증금은 제외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신혼·생애최초 특공 개편안 Q&A 한겨레 | 진명선 | 입력2021.09.08 16:46 | 수정2021.09.08 20:46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8일 발표된 청약제도 개편안으로 고소득자도 민간분양 특별공급(특공)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에서 160%로 확대된 바 있는데, 이번 개편안으로 특공 물량의 30%에 한해 소득기준이 폐지돼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편안과 더불어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 물량을 7%→10% 확대(공공택지 민간분양은 15%→20%)하는 방안, 사전청약을 민간분양에도 도입하는 방안 등 3가지 개편사항을 담..

유용한 정보 2021.09.09

'치솟는 가격·줄어든 매물·조이는 대출'..가을 전세시장 3중고에 불안불안 [부동산360]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17주째 고공행진 가격 상승·물량 부족에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며 이사철 앞두고 전세대란 우려하는 목소리 커져 헤럴드경제 | 입력2021.09.07 11:07 | 수정2021.09.07 14:07 ​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의 모습. 멀리 위례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치솟는 전셋값에 전세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고삐를 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대출마저 막힐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특히 서울은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수급 불균형이 악화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내놓은 사전청약..

유용한 정보 2021.09.09

장관은 "집값 떨어질 것", 일선에선 "매년 오를 것"..국토부의 '동상이몽'

경향신문 | 송진식 기자 | 입력2021.09.07 18:11 | 수정2021.09.07 18:28 ​ [경향신문]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누구나집’ 도입을 추진하면서 향후 13년간 매년 1.5%씩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이 “집값의 하향 안정세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있다” 등 집값 하락 가능성을 연일 경고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강남,송파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 김기남 기자 ​ 국토부는 7일 누구나집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향후 13년 간 연평균 1.5%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적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일 누구나집 사업자 공모에 나서면서 “누구나집의 분..

유용한 정보 2021.09.09

배산임수 타운하우스 '파주이안빌리지' 도심 인근 전원생활의 더블라이프

매일경제 | 입력2021.09.09 08:03 | 수정2021.09.09 08:03 ​ 사진=파주이안빌리지 신종 코로나19 확산이 1년 반 넘게 장기화되면서 이제 ‘언택트(Untact)’ 트렌드가 단순 소비를 넘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더욱 확산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아파트가 아닌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가 그 인기와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전원생활을 꿈꾸는 이들은 도심 인근 타운하우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파주에서의 전원생활을 원하는 수요층도 더욱더 늘고 있는 추세다. ■ 서울에서 30분 편리한 도심생활과, 배산임수의 천혜의 자연을 누리는 더블라이프 타운하우스 '파주이안빌리지'는 도심 인근에 자리 잡는 단지형 주택으로 타운홈에 대한 가..

유용한 정보 2021.09.09

종부세 기준 '9억→11억' 상향 종부세법..오늘부터 시행

종부세법 개정안 7일 국무회의 공포 발효 공동명의 종부세 혜택 사실상 폐지 고령에 집 보유 길면 단독명의 유리 나이 보유기간 가격따라 제각각 매일경제 | 조성신 | 입력2021.09.07 11:09 | 수정2021.09.07 11:09 ​ 송파구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 보는 시민 [매경DB]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제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발효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39회 국무회의(김부겸 국무총리 주재)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5건과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 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

유용한 정보 2021.09.08

무자녀 신혼·1인가구 등 사각지대 해소..영끌 막기엔 역부족

특별공급 제도 개선 1문1답 서울 공공주도 공급은 해당없나? 이번엔 재개발·재건축 등 민영적용 실제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 작년 공급량 기준 2만가구 안팎 '금수저 특공' 제한 가능한가? 소득기준 열고 자산기준은 신설 예비부부 혼인신고 전 각각 당첨? 무주택이라면 잡아낼 방법 없어 헤럴드경제 | 입력2021.09.08 11:22 | 수정2021.09.08 11:22 ​ 정부가 민영주택 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추첨제를 적용키로 하면서 기존 특공 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고소득 맞벌이 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1인가구 등도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길이 열렸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영끌 매수’(영혼까지 끌어모아 매입)를 하던 이들에게 청약의 기회가 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

유용한 정보 202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