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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000만원 이하 서울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가입 면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뉴스1 | 노해철 기자 | 입력2021.09.07 11:00 | 수정2021.09.07 11:00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1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5.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이달 14일부터 서울시 기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를 면제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등록기간'으로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유용한 정보 2021.09.08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 국민 탓으로 떠넘겨"..국책연구원도 비판

국토연구원 등 3개 기관 합동연구보고서 작성 "공공부문도 악덕 투자자와 다르지 않아" 이데일리 | 김나리 | 입력2021.09.08 09:54 | 수정2021.09.08 09:54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실정(失政)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 채 징벌적 과세 수준의 규제 칼날을 빼들었다는 분석을 담은 국책연구기관들의 합동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기보다 불필요한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이데일리DB) 8일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국토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를 제출했다. 719페이..

유용한 정보 2021.09.08

"어느 건설사가 참여하겠나" 10년뒤 집값 분양 '누구나집' 논란

국토부 '누구나 집' 사업자 공모 연 1.5% 주택상승률만 따져 분양전환시 분양가 미리 산정 민간사업자만 오롯이 손실 감당 중앙일보 | 한은화 | 입력2021.09.06 17:09 | 수정2021.09.06 18:16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가 지난 6월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서철모 화성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8일부터 ‘누구나 집’ 시범사업의 사업자 공모를 한다. 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월세 임차인으로 거주하면 입주 때 미리 정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추진했던 프로젝트이자,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혁신적인 공급 방안”..

유용한 정보 2021.09.08

기생충 '송강호 반지하방'도 전셋값 1억원 넘었다

서초구 평균 1억7434만원으로 가장 비싸 이데일리 | 강신우 | 입력2021.09.08 08:17 | 수정2021.09.08 09:46 ​ 기생충 피자시대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의 전용면적 60㎡ 이하 빌라(연립·다세대) 지하층의 올해 평균 전세보증금이 1억43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국토교통부, 다방) 8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에서 전세 거래된 전용 60㎡ 이하 빌라 지하층의 전세 보증금을 연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평균은 1억435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빌라 지하층의 평균 전세금이 1억원을 돌파한 것은 국토부가 관련 실거래가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 빌라 지하층의 평균..

유용한 정보 2021.09.08

서울 무주택자 울린 사전청약, 당첨자 4333명 중 650명 뿐

중앙일보 | 안장원 | 입력2021.09.08 00:04 | 수정2021.09.08 06:20 ​ 서울 주택수요 분산을 기대한 사전청약이 첫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정부는 서울에서 대거 몰린 사전청약 접수에 고무됐으나 뚜껑을 연 결과 서울 당첨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7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1차 사전청약 당첨자 지역 분포 자료에 따르면 전체 당첨자 4333명 가운데 경기도가 65.8%(2849명)로 가장 많고 인천 19.2%(830명), 서울 15%(650명) 순이었다. 앞서 지난달 실시한 청약 접수에서 서울 신청자가 전체(9만3798명)의 38.2%로 가장 많았다. 경기 34.7%, 인천 27% 순이었다. 사전청약 당첨자 지역별 분포 당시 정부는 ..

유용한 정보 2021.09.08

금융연 "자산시장 변동성 커질 것, 주택가격 상승기대 차단 중요"

이윤주 기자 입력 2021. 09. 07. 15:36 ​전 세계적으로 통화정책의 전환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무엇보다 취약한 가계부채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취약계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시장 영향’ 토론회에서 “향후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산 가격은 상승폭이 크게 제한되거나 조정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등에서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전환할 경우 신흥국 등에서는 충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자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유용한 정보 2021.09.07

성남 재개발 예정지에 집 43채 사둔 LH직원 구속..150억원 차익

최종호 입력 2021. 09. 07. 14:00 ​ 경기도 성남의 재개발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서 150여억 원의 차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직원 A 씨와 B 씨를 비롯한 부동산업자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 내부정보 이용해 92억 들여 매입..부동산업자 2명도 구속 전주 도시개발지구 내 골프연습장 헐값에 사들여 100억원 차익 LH직원들도 적발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권준우 기자 = 경기도 성남의 재개발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서 150여억 원의 차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경..

유용한 정보 2021.09.07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고 동의하면 임대보증금 일부보증 허용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4일 공포 예정 가입 면제사유 확대해 불만 낮추고, 등록제한 사유 추가해 관리 강화 연합뉴스 | 김동규 | 입력2021.09.07 11:00 | 수정2021.09.07 11:00 ​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지난달 18일부터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 가운데 관련 제도를 보완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과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4일 공포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

유용한 정보 2021.09.07

"서울에 집 사서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은 대체 누구냐"

노원구, 전용 59㎡ 10억원 넘어 강북·도봉구도 실거래 육박..호가는 10억 넘어 "외곽까지 껑충..매물 절벽에도 신고가" 한국경제 | 이송렬 | 입력2021.09.06 07:18 | 수정2021.09.06 17:11 ​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한 아파트 전경. 사진=이송렬 기자 ​ #. 결혼 3년차에 접어든 직장인 신모씨(36)는 최근 뒤늦게 내 집 마련을 위해 서울에서 임장을 다니고 있다. 집값이 워낙 올랐다보니 눈높이를 낮춰 외곽 소형을 알아봤다. 하지만 서울 외곽 서민 주거지라고 일컫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일대를 둘러보고 깜짝 놀랐다. 25평으로 불리는 전용 59㎡ 집값도 10억원을 넘거나 이에 육박해서다. 신 씨는 ‘뉴스에 나오는 집 사는 신혼부부들이 대체 누구냐’는 의심마저 들..

유용한 정보 2021.09.07

"나가면 못돌아온다는데"..서울 전세살이 무주택자, 인천·경기로 발길

7월 인천·경기, 서울 거주자 매입 비중 19% 역대급 '육박' 서울 전셋값>인천·경기 매맷값.."임대차법 후폭풍, 탈서울 가속화" 뉴스1 | 이동희 기자 | 입력2021.09.07 05:00 | 수정2021.09.07 05:00 ​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8.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30대 A씨. 그는 요즘 고양, 김포 멀리는 파주까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 아파트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단숨에 1억8000만원 올려달라 하자 차라리 이 가격이면 집을 사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쫓겨나듯 서울을 떠나게 된 A씨는 "직장과 애 학교 때문에 서울에서 버티고 있으려 했는데 (전셋값이) 감당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유용한 정보 2021.09.07